수도권 지역의 폐기물 직매립이 2026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이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 변화다. 그러나 대체 처리시설 확보가 더딘 상황에서 쓰레기 처리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루 수천 톤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각장 건립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대체 처리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 도입 배경
환경부는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수도권 내 쓰레기 매립 중단을 선언했다. 이 규제는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일상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 내 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일일 약 2000톤 규모의 폐기물이 땅속으로 파묻히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하루 발생하는 4170톤의 생활폐기물 가운데 178톤이 직매립되며, 경기도는 매일 1100톤의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투입하고 있다. 이러한 매립 방식은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하며, 매립지 수명 단축을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순환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직매립 제한 정책을 도입했다. 하지만 정책 시행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체 처리시설 구축이 미비한 상태다.
서울시 소각장 확충 계획과 난항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일일 처리용량 1000톤 규모의 대형 광역자원회수시설 설립을 추진했다. 이는 2026년 시행될 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사업이었으나, 법원의 제재로 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법원은 마포구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불투명성과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시는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했으나, 소각시설 건립 지연으로 인한 대체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임시방편으로 민간업체 위탁 소각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수반한다는 난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인천·경기 지역의 소각장 확충 현황
인천시는 당초 4개 권역별로 추진하던 소각장 확충 계획을 수정해 10개 군·구에 사업 추진권을 이양했다. 송도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 사업과 서구 청라소각장의 이전·신축이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전부지 선정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도는 26곳의 소각시설 개선·확충을 계획했으나 현재까지 10개소만 부지가 확정된 상태다. 나머지 16곳은 주민들과의 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직매립 금지 시행 이전까지 완공은 난망한 실정이다.
지역별 소각시설 현황
- 서울 : 상암동 소각장(1000톤/일) 건립 중단
- 인천 : 송도센터 현대화(530톤/일) 진행중
- 경기 : 26개 소각시설 중 10곳만 입지 확정
- 기타 : 민간 위탁처리 병행 검토중
환경부의 대응과 향후 과제
환경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와 쓰레기 대란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구체적 해결방안 제시 없이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 구분 | 현재 과제 | 대응 현황 | 해결 방안 |
|---|---|---|---|
| 서울시 | 소각장 건립 무산 | 민간위탁 검토 | 대체부지 물색 |
| 인천시 | 직매립량 과다 | 현대화 사업 진행 | 권역별 분산처리 |
| 경기도 | 소각장 부족 | 입지선정 진행중 | 주민협의 가속화 |
| 환경부 | 정책 이행 지연 | 현황 점검중 | 대책 수립 예정 |
2021년 발표된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질적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환경부의 소극적 행보는 정책의 후퇴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