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는 근로능력 보유 여부에 따라 의료 혜택의 범위가 달라지는 맞춤형 의료보장제도다. 수급자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능력 1종 2종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근로능력 평가의 기준과 절차
근로능력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주관하며, 의학적 평가와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평가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공단의 전문적인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의료급여 종별 구분의 근거가 되며, 이에 따라 의료비 지원 수준이 결정된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기준
1종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연령 및 신체 조건
-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또는 노년층(만 65세 이상)
- 심한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
-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모
건강상태 기준
- 중증질환 진단 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진단 환자
-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 인정자
의료급여 2종 대상자 기준
2종 수급권자는 근로활동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의료서비스 이용 시 일정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나,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한다.
본인부담금 차이와 혜택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외래진료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 입원치료 : 본인부담금 면제
- 약제비용 : 처방전당 500원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 외래진료 :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 상급종합병원 15%
- 입원치료 : 총 진료비의 10% 부담
- 약제비용 : 처방전당 500원
추가 지원제도
본인부담금 보상제도를 통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한다. 1종의 경우 월 2만원, 2종의 경우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발생 시, 초과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효과를 가진다.
의료급여 지원 절차
진료 시에는 의료급여증을 제시해야 하며, 종별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응급상황이나 의료급여증 미소지 시에도 사후 확인을 통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